일반고 살리기, 고교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

강사윤 / 기사승인 : 2018-10-16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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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제1차 토론회 열려
토론자들 고교선택권 확대에 뜨거운 논의 펼쳐

백년지대계라는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논의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시의원회관 8층 간담회장에서 기회평등학부모연대와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1차 토론회’가 열렸다.

‘고교선택제 확대를 통한 일반고 살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도 최근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한 듯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가 좌장을, 발제에는 김상국 기회평등학부모연대 정책실장, 고영갑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학교배정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진성(일반 시민), 여명 서울시의원등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김 실장은 평준화 보완을 위한 서울시의 고교선택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1단계 선발 비율을 현행 20%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 선발비율은 1단계를 포함 100%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고교선택제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택이 곧 학교에 대한 인정 및 평가로 인식되어 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적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팀장은 “현행 제도가 2010년에 시행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태”라며, 지나친 선택권 확대는 특정자치구의 반발로 이어져 큰 사회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더욱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일반시민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씨(30세)는 “고교선택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정보가 생산되고 공개되어애 하고, 학교가 특성화되어 다양한 선택의 대상이 되려면 교사도 학교와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 고교선택제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경균 사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고교선택제 1, 2단계의 선발비율을 높이는 것은 학교 간 지원율의 큰 차이로 인해 자칫 고교서열화라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며, 선택권 확대에 대한 논의에 앞서 평준화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김정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시작”이라며, 차후 좀 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여명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이 정착시킨 고교선택제가 사실상 교육평준화에 대한 교육적인 차원의 보환책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고교선택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더라고 과연 일반고 살리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과 자율을 향한 교육정책 토론회’는 오는 21일, 두 번째로 ‘다양한 진로맞춤형 특성화중학교 도입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총 5차에 걸쳐 일반고 살리기, 특성화중학교 도입, 담임교사 희망제, 교권강화, 학교급식 품질 향상 등 다양한 교육관련 주제들로 토론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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